[생활금융] 경제 왕초보 금융•경제용어 이해하기 수출입품목 관리제도

국가의 무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수출입품목 관리제도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수출입품목 관리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입품목 관리제도

개별품목의 수출입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법규 및 제도를 통하여 수출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품목 관리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추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개별법(특별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취합해 공고한 통합공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 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 개별법(특별법) : 통합공고

▶ 수출입공고

- 수출입공고는 수출입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공고로, Negative List System을 통해 품목별로 수출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출입이 승인됩니다.

 

▶ 통합공고

- 통합공고는 개별법에 의한 품목별 수출입 제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보건 및 안전, 사회 질서 유지, 문화재 보호, 환경 보호 등 경제 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출입공고 : 경제목적 달성을 위한 공고체계
- 통합공고 : 경제 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고체계

※ 주의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독립적으로 적용되지만, 공고체계에 의한 제한 내용을 반드시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 상용무기, 이중용도 품목, 원자력 관련 비확산 품목, 미사일 관련 비확산 품목 등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규정은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물자는 무기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품목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소재, 생화학, 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관련 물품 및 기술이 포함됩니다.

 

- 수출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추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략 물자가 아니더라도 수출품의 최종 용도 및 최종 사용자가 대량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에 연루될 것을 인지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전략 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때는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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