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한 중고차 매매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서 준비를 잘해야 하며, 압류 또는 대출이 있는 차량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차량 양도 등록 서류
차량 소유권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기준으로 이전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마지막 납부 영수증(방문 전 위택스에서 미리 발급 가능), 구매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증서.
-구매자: 신분증과 책임보험증이 필요하며, 공동명의를 할 경우 양측 모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은 주 계약자 외 종 피보험자 1인 지정 특약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위의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미비한 서류가 있을 때는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거래에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 본인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지방세 납부 증명서, 자동차 등록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양도증명서입니다. 대출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뿐만 아니라 저당권 압류 여부까지 운전 거리도 꼼꼼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매자: 구매하려는 차량번호를 문의한 후 차량의 신규·이전 등록 비용을 확인하고 현금을 지참하여 인지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실제 판매와 차이가 있는 경우 보증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능 검사 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환불 및 사후관리 서비스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 구매자 둘 중 한쪽이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 납세자는 고지서 발급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납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계좌이체 내용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업무용 차량 판매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만, 먼저 개인 차량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000cc 미만 경차, 9인승 이상 밴, 트럭, 상업용으로 출고된 차량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지만 나머지 차량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진행 절차
- 필수서류 준비 - 공통 준비 서류, 양수인(구매자), 양도인(판매자) 준비서류
- 차량 확인 및 계약서 작성 -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을 최소화
- 차량 이전 및 등록 (차량등록사업소) - 양수, 양도인이 함께 방문해서 처리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납부- 중고차 구매 후 취득세 납부, 이후 자동차세 납부
[취등록세(7%)는 매매가가 아닌 통상 차량 가객으로 결정됩니다.]
말소등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중고차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는 취소 등록으로, 이전에 등록된 차량 정보를 삭제하여 신규 소유자에게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것입니다. 이때 특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수입증지 비용은 4,000원, 전자 수입인지는 3,000원인데, 5천만 원 미만의 중고차는 면제가 됩니다.
- 지역 개발 채권 매입비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채권금리가 달라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이면 200원/cc, 배기량 2,000cc 이상 3,000cc 미만이면 250원/cc입니다.
- 번호판 교체 비용이 있는데 보통 8,200원 정도이며, 붙이고 떼는 비용을 포함하면 약 10,000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면 추가 비용 없음)
주의 사항
압류 및 대출이 포함된 차량 거래 시 주의사항
때때로 압류 또는 저당 잡힌 차량을 거래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 경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 먼저 원부 조회를 통해 현재 압류 중인 건수와 금액을 알아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누구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캐피탈이나 할부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 경우 채무 상환이 완료된 후 해지증명서와 위임장을 발급받거나 남은 할부금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방법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 과태료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분할해서 내거나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매도할 때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압류, 저당권 등의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매자는 판매자과 함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해 명의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명시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것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전문 업체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