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짧게 글을 남겨봅니다.
만일 14일 4시에 예정된 2차 탄핵안이 부결되어 통치력 상실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커지고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가 한국 국민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3원 오른 1,432.2원을 기록하며 1,400원대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조만간 1,4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이 과거 외환위기에서 경험한 '위기 환율'에 해당합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급등과 기업 유동성 악화로 이어져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것만으로도 외환 당국이 비상사태에 대비했으나, 현재는 1,450원까지 심리적 저항선이 밀린 상황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대를 기록하면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몇 주 더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윤석열의 자진 사퇴 또는 탄핵을 통한 국가적 혼란 해소가 경제 정상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일 담화 발표 내용으로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4일 탄핵안 가부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자리 찾아가느냐, 지금 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가느냐가 결정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