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은 대한민국 12.3 비상계엄 & 계엄령 역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아직도 기억되고 상처를 남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비상계엄은 43년전이후로 선포된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12.3 계엄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더 망쳐놓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우선 그동안 현대사에 있었던 계엄령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계엄령의 정의 및 종류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상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 비상계엄: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에 발령.
• 경비계엄: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발령.

 

대한민국 계엄령 역사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에서 총 17회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 중 비상계엄은 12회입니다.

■ 주요 계엄령 사례

- 1948년 : 10월여순사건을 계기로 최초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11월 두 번째 비상계엄이 발효.

- 1950년 : 6·25 전쟁 발발 직후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전쟁 종료 시까지 유지.

- 1961년 :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

- 1964년 : 6•3 항쟁으로 계엄선포.

- 1972년 : 10월 유신으로 계엄선포.

-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직후 마지막 비상계엄이 발효.

 

12.3 비상계엄의 의미 & 영향 & 정치적 활용

• 12.3 비상계엄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효된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 계엄의 영향

- 행정 및 사법권 :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보유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됨.

- 국민 재산 보호 :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

 

■  계엄령의 정치적 활용

• 계엄령은 원래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질서 유지와 안보 조치를 위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박정희 및 전두환 정권 시기에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계엄령

•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계엄령의 발동 절차가 강화되어 대통령 의사만으로는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40년간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으나, 과거 여러 차례 계엄령 검토가 있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 기사공유

• 12.3 계엄이후 충청일보의 총청대 심완보 교수의 글 일부를 공유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군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번 계엄령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계엄은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억압한 것으로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번 계엄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제적 신뢰도 추락으로 국익을 크게 훼손하였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모든 국민의 명예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수준을 독재국가와 동일 선상으로 추락시켰다.
-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충청의창] 심완보 충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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