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임대인이 자금사정이나 세금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하는데 이 포스팅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활용법과 보증료 지원사업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반환보증 활용 사례
- 임차인 A 씨는 얼마 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임차인 B 씨는 등기부등본산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선세계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A와 B모두 반환보증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반환보증 가입시 확인사항
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HF, HUG)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HF) 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가능합니다.
- (HUG)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채널이 다양합니다,
- (SGI) 고가 주택도 가입 가능합니다.
-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텍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HUG보증 전세대출은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므로 은행에서 대출 보증사를 확인합니다.
* 2021년 8월 이후부터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의 보증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HUG홈페이지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 SGI 전세계약기간이 24개월을 초과 시 계약 시작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용 임차인을 위한 상환보증, 반환보증 비교
보증기관이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는 크게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상환보증
-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보증입니다.
-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상환보증)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므로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가입입니다.
- 임차인이 보증기간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입니다.
-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보증기관이 합니다
<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의 구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과 가입 시 확인사항, 참고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사고 없이 지나길 소망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들도 미리 최대한 대비해 놓는다면 상황을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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